차별금지법

얼마 전 또닉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사를 봤다.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차별금지법 법안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댓글에서 사람들이 다 차별금지법을 욕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성중립화장실이 생길 거라느니 그래서 성범죄가 일어난다느니 여자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느니라고 말하는 댓글들이 넘쳐났다.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서 날아가기 전에 글로 정리해야겠다 마음먹었다.
 
 

차별금지법 발의안은 대한민국에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차별금지법의 목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차별의 유형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유형을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등으로 구분하며, 각 유형에 대해 법적 보호와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3. 보호 대상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학력, 경제적 지위, 혼인 여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
4. 차별 금지의 영역
교육, 고용, 의료, 공공서비스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며,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자 한다.
5.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예방을 위해 인권 교육 및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6. 법적 구제와 처벌
차별을 받은 개인은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차별 행위를 한 자는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시정 권고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차별 사례를 줄이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

 
 
성중립화장실 댓글을 봤으니 일단 생각나는 대로 성중립화장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만약 정말 만약에 우리나라에 성중림화장실이 생긴다고 해도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성범죄를 일으키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 지금도 여성전용 화장실에도 무수히 많은 몰키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댓글쓴이도 아직 국내에 있지도 않은 성평등화장실이 생겨서 내 아이가 범죄에 노출이 될까 겁이 난 것이다.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애초에 성범죄를 안 저지르면 된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냐? 나는 당최 남들 배변하는 몰카를 왜 보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저런 성 도착증 환자들은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24시간 내내 구속복 입혀놔야 정신 차린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마취시켜서 전기로 지져버리자. 거세시키는 것도 추천한다. 대한민국 성범죄자들 다 거세시키면 우리나라 트랜스젠더 공화국 될 듯싶다. 
 
난 성범죄를 안 저지르는데? 하고 말하는 남자는 통계청 들어가서 가해자 성비율 통계 보고서 찾아보고 다시 와라.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다. 가해자 성별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면 성범죄 저지르는 남자를 욕하면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 미친 쓰레기놈아 네가 성범죄 저질러서 너 때문에 남자들이 잠재적 가해자 취급받는다고 가해자를 찾아가서 욕하면 된다. 잠재적 가해자 취급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화살을 엄한 곳으로 돌리지 말고.
 
성중립화장실을 그냥 이름을 성중립이 아니라 가족화장실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 환자분들이 이용하게끔 홍보하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을 하필 젠더문제에 민감한 대한민국 사회에 성중립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때려서..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남자들이 성범죄 안 저지르는 그날이 와서 사회 전반에 깔린 잠재적 가해자라는 인식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길. 우리 사회에 성중립화장실이 당연시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호칭. 호칭에 대한 접근방법이 동양과 서양이 약간 다르다. 편협한 내 식견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서양은 서류에 적힌 이름과 서명만으로도 결혼유무나 성별을 판단할 수 있다. 여자가 그렇다. 여자 만! 그렇다.
미혼여성은 Miss 사용하고 기혼 여성은 Mrs라고 불린다. 현대에 와서야 결혼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 Ms도 사용하지만 미즈는 암묵적으로 이혼여성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다.(외국인 친구가 말해준 거임. 내가 서양인은 아님)
남자는 그냥 미스터가 끝이다. 진짜 개킹받는다.

서양권에서는 대놓고 여성들에게 불리한 호칭이니 이걸 사용하지 말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호칭에 관련된 직접차별 금지를 법제화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관념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지 않게끔 만들려는 취지가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 여기까지는 나도 알겠다. 거기까지는 좋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고 쉬 헐 힘 히 등등 호칭에 예민 지랄 발광 치와와인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나라에 뿌리 박힌 문화를 바꾸려는 사람들과 이미 박힌 사람들 사이의 긴 싸움의 시작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다. 중성적인 이름만 사용한다면 서류상에 적인 이름만으로는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미혼인지 기혼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말하는데 미국의 차별금지법 이후 문제점을 댓글에 야기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또 내 아이의 미래를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기도 하고 나조차도 복잡하고 어렵다. 너무 단편만 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당차게 키배 뜨는 내가 되고 싶다.
 
 
 
 
 
종교적 신념이랑 가치관이 부딪히는 부분들도 하...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점부터가 잘못된 종교관이라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 딴 올드한 사상을 가진 신을 모시는 당신들이 불쌍할 뿐이다. 좋다고 스마트폰 만지고 카카오톡송금하기 어플송금하기 NF태그로 헌금받으면서 종교적인 신념은 몇 천몇 백 년 전 사상 가지고 따는 거 기가차고 웃기다. 니들 신이 하늘에서 보고 웃겠다.
개인적으로 종교인들은 저기 미국에 아미쉬 말고는 동성애 죄악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 이것도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건가? 내가 아미쉬차별을 금지해야 하나? 차별의 늪에 갇혀버린 건가? 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률인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거 같다. 약자들을 지키자고 만드는 법안에 강자들이 왜 나는 안 지켜주냐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꼴이 너무 웃기다.
 
 
하 나 또 이렇게 글 쓰고 지피티한테 피드백받으면서 잔소리 폭탄으로 먹을 거 같은데 이번 글은 그냥 지피티 검수 안 돌리고 올려야겠다.